“한국당 제외한 野와 공조” vs “필리버스터 지속”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낸 가운데 여야가 주말에도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필리버스터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더 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부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강력한 비상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 엄청난 비상행동”이라며 “우리의 첫 번째 카운터파트인 제1야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공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뜻대로 반드시 민생입법을 해내고,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이뤄내 더 이상 특권과 반칙이 설 자리가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 하겠다”며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이 법적 절차라며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국회법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는 것은 초법적인 요구이자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