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10]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본회의 무산·나경원 민식이법·한아세안 정상회의·지소미아 진실공방·철도파업·정시확대·북한 발사체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1월 넷째 주는 갈등과 화합의 이슈가 계속됐다. 인력충원 등의 갈등으로 갈라졌던 철도노조는 사측과 협의를 이뤄냈고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이 모여 아시아의 미래를 논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면서 화해 무드를 조성했던 한국과 일본은 아베신조 총리의 발언으로 다시 갈등이 불거졌고 여야의 갈등은 주말을 향할수록 극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또 한번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한반도의 불안을 증대시켰다. 정부는 정시를 확대하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기국회 끝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원문보기)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기로 29일 결정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꺼낸 ‘필리버스터’ 카드에 본회의 무산… 정기국회 먹구름☞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꺼내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식이법’을 제외하고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199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이 ‘민식이법’ 막은 것 아냐” 반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무산 사태에 대해 여당이 차갑게 외면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 탓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거짓말들을 하고 싶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탓을 하는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文 “자유무역·평화 협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6일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아세안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타결을 환영하고 FTA(자유무역협정)를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北, 30초 간격 초대형방사포 추정 2발 발사… 합참 “강한 유감”☞

북한이 지난달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또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28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 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북한이 앞선 세 차례 시험 발사에서 시도한 ‘연속사격’ 성능을 입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1대의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했는지 2대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

◆교육부 정시 확대… 교육계 “학부모 혼란 가중, 사교육비 오를 것”☞

정부가 서울소재 16개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의 대입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3의 고교 선택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며 사교육 수능 시장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계에서는 “정권 입맛 따라 대입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공정성을 강화하면서 정시 수능전형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대입전형 간 비율을 조정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소미아 ‘합의 왜곡’ 논란 관련… 日외무상 “사죄한 사실 없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 경제산업성의 왜곡된 발표내용을 둘러싼 사죄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에선 사죄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는 앞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사죄를 받았다’는 설명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부는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은 사과했다”☞

청와대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난 22일 수출 규제 관련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24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본이 합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이같이 말했다.

◆철도파업 조기종료… 열차운행 완전 정상화까지 1∼2일☞

철도노조가 5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철도 완전 정상화까지는 1~2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3일 오후 7시부터 25일 오전까지 이틀간의 긴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KTX 등 열차운행 정상화에 들어갔다.

◆[단독인터뷰] 일선스님, 10.27법난피해자 보상실태 폭로☞

“조계종이 10.27법난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법난기념관을 짓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나는 정작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매일 허리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는데, 기념관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기념관은 나 죽은 다음에 짓든지 말든지… 피해자 보상부터 제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27법난사건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사서실장을 맡았었다는 일선스님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백서’에도 기록돼 있는 법난사건 피해자다.

◆홍콩선거 범민주 압승·친중파 참패… 역대최고 투표율☞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홍콩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머쥐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홍콩 범민주 진영은 전날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52석 중 오전 6시 개표 결과 무려 201석을 차지했다. 친중파 진영은 고작 28석에 그치고 중도파는 12석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