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꺼낸 ‘필리버스터’ 카드에 정기국회 먹구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꺼내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식이법’을 제외하고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199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 1명당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려면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3/5(177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맞불 필리버스터 신청까지 고심했지만, 본회의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전날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무산시켜서 산회시키고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상정될 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부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맞불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민생 파괴·국회 파괴’로 규정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민주당 탓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머지 법안은 다 처리하자고 분명히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전엔 어떤 법안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앞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과 주요 법안의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정기국회가 파행될 경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직후 임시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묻는 등 주말 동안 여론의 흐름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