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민생법안 볼모로 식물국회… 더는 참지 않는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국회 본회의 안건 약 200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한 데 대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더이상 참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한국당은 한나라당만도 못한 것 같다”며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제가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오늘 법안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고, 유치원3법은 11개월을 기다린 국민 대부분이 통과를 기대하는 법안이지만 한국당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통과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과 똑같다”며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 머리를 깎고, 단식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정치·사법·선거개혁을 반드시 해내 나라를 바로잡겠다”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며 “한국당의 이런(필리버스터) 시도는 정치포기 선언이다. 이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내팽겨친 민생과 국민만 바라보고 난관을 해쳐나가겠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국당이 저지른 폭거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반대의견을 내비친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런 상황이 돼서) 맥이 빠진다. 규탄발언 보다는 하소연을 하고 싶다”며 “엊그저께 동네 한 할머니께서 유치원 3법에 대해 물어보셨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법정 기한인 330일이 끝나서 아마 다음주에는 통과가 될거고 정 안되면 12월 초라도 될거라고 설명드리니 너무 좋아하셨다”며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사회주의 법안이라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아도 330일이 지나면 대한민국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보장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에게 질렸다. 이게 무슨 정당이고 저게 어떻게 국회의원이냐”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가서 나라 팔아먹고 국회에서는 한유총에 애들 팔아먹었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고 맹비난했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지난 9월 11일 한 중학교 앞에서 아이가 죽었다. 그 아이만이아니라 그렇게 죽어간 아이가 34명 그리고 스쿨존 59명이 죽었다”며 “민식이법은 아이들 안전을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도 ‘올스톱’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무난하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 법안들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