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식이법’ 볼모로 필리버스터 꺼내… “정신 나간 짓” 비난 쇄도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 선거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며 “‘민식이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저희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민식이 어머님·아버님, 하준이 어머님·아버님, 태호, 유찬이, 한음이, 해인이 어머님·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한 후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제안은 사실상 민식이법을 볼모로 잡는 셈이어서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국당이 정기국회 내내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면 사실상 모든 의사일정이 마비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건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했다.

여영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어린이 생명 안전법과 과거사법은 안중에도 없고, 소상공인 보호는 말로만 외쳤다는 고백인가”며 “청년들 모아놓고 꼰대질은 하면서도 청년을 지원하는 법안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여기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라며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