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北 초대형방사포 발사·정시 비중 40%·대입 개편·편법증여 아파트·왕이부장 방한·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박근혜 파기환송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북한이 또 다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정부가 서울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학부모 혼란이 가중된다는 전망도 뒷따른다. 정부가 탈세 의심 거래 공동주택을 적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달 방한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인권법안에 서명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끝에 보석됐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다시 법정 구속됐다.

◆北, 30초 간격 초대형방사포 추정 2발 발사… 합참 “강한 유감”☞(원문보기)

북한이 지난달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또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28일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북한이 앞선 세 차례 시험 발사에서 시도한 ‘연속사격’ 성능을 입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1대의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했는지, 2대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

◆‘수상한 거래’ 조사대상 아파트 35% ‘편법증여’… 국세청에 통보☞

정부가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에 대해 합동 단속한 결과 탈세 의심 거래 532건과 대출 규정 미준수 23건 등을 적발했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한·말레이 정상회담 “수교 60주년 관계 격상”… 아세안 외교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과 정상회담을 모두 마쳤다.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5월 재취임한 이후 첫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마하티르 총리의 혜안으로 말레이시아가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며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

◆교육부 정시 확대 방안에 교육계 “학부모 혼란 가중… 사교육비 오를 것”☞

정부가 서울소재 16개 대학의 대입 정시 비중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의 대입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3의 고교 선택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며 사교육 수능 시장도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계에서는 “정권 입맛 따라 대입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공정성을 강화하면서 정시 수능전형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대입전형 간 비율을 조정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대입 개편안 발표…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율 40% 이상 확대”☞

대학입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정시)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시행되며 현재 고1~중3 학년 학생에게 적용될 예정이다.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왕이 中외교부장, 내달 방한… 연말시한 북미회담 등 논의할듯☞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내달 4∼5일 방한한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왕 위원은 지난 2015년 10월 31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수행해 서울을 방문한 이후 4년여 만이다.또한 지난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이에 양국관계가 사드 갈등을 극복하고 정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 ‘국정원 특활비’ 받은 박근혜 죄 더 크게 봤다(종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트럼프, ‘홍콩 인권법’ 서명…中 강력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로이터 통신 등 외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래도록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희망하며 제정됐다”고 밝혔다.

◆‘눈물호소’ 보석 4개월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된 ‘버닝썬’ 이문호☞

“가족이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듭니다.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습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클럽 ‘버닝썬’의 대표이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동업자인 이문호(29)씨가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날 당시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던 내용의 일부이다. 하지만 채 4개월이 가기 전에 이씨는 다시 수감되는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