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실거래가 조사 결과
1536건 중 532건 탈세 정황
최고 수준 강도로 집중조사 지속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에 대해 합동 단속한 결과 탈세 의심 거래 532건과 대출 규정 미준수 23건 등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 8140건 중에서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추린 뒤 그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된 1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해왔다.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 991건 중 532건(53.7%)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532건은 정부의 정밀 조사대상 1536건의 34.6%에 해당한다. 정부 합동 조사팀의 정밀 조사를 받은 서울의 아파트 등 거래 3건 중 1건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정황이 잡혔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의 우선 조사 대상 1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550건(35.8%),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5%), 그 외 17개 구는 748건(48.7%)였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은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였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에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
정부는실거래 집중 조사를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한다.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 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에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만들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조사하는 등 상시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