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야 4당 합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비상행동 돌입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이 여야 4당이 합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여야4당 합의 정치·사법개혁법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을 진행했다. 정의당은 이날 선포식을 마친 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비상행동선포식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와 각 시도당 위원장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오늘 올라오지 못한 인원들은 내일부터 올라와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오늘부터 여야 4당 합의 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해 이 자리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며 “패스트트랙이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는 앞으로 2~3주가 대한민국 정치변화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20년 넘게 지체된 개혁”이라며 “지난해 정의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온갖 방해와 회유를 뚫고 여기까지 밀고 왔다. 이제 개혁의 고지가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혁의 아침이 밝아올수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개혁 저지를 위해 온몸 던져 몸부림하고 있다”면서 “(오늘 선포식은) 선거제도 개혁이 정의당에만 이로운 것이라는 이런 선동은 수구기득권 세력의 특권 밥그릇을 지키기를 위해 혈안이 된 그들의 반개혁성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27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확인했다”며 “큰 원칙의 합의는 끝났다. 이제 법안 통과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미세조정만 남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준연동형제의 확실한 도입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개혁공천 방안 ▲만 18세 선거권 인하 원칙도 확실히 관철하기로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오히려 의석수 270석+비례대표 폐지는 헌법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제를 부정하는 가장 위헌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평화당도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같이 농성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