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개편안 발표… “서울 16개 대학 정시 비율 40% 이상 확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학입시와 관련해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정시)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시행되며 현재 고1~중3 학년 학생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선정한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고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전형자료는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 강화하고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고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선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또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예정이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해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상향하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