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한·메콩 정상회의·선거법 개정안·여야 3당 원내대표·안인득 사건·종부세·유재수 구속·합계출산율 0.88명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메콩지역 5개국(태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정상들과 27일 부산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한·메콩 정상회의] 文대통령 “한강-메콩강 선언, 평화·번영 동반자 이정표”☞(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메콩지역 5개국(태국·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정상들과 27일 부산에서 가진 첫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채택한 ‘한강-메콩강 선언’은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데이터 3법 29일 처리 노력할 것”☞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법정 최고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하는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뇌물수수’ 유재수,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50분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北매체 “금강산 南시설 들어내고 독자 개발” 압박… 北일방철거 우려 커져☞

북한이 27일에도 금강산관광 지구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관광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라고 거듭 밝혔다. 지난 11일 북한이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우리 정부 측에 보낸 데 이어 실제 북한이 일방철거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생아 또 최저… 합계출산율 0.88명☞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가 7만명대에 머물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추락했고,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1.0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에 한국당 “靑 선거개입” 대대적 공세☞

자유한국당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서 넘겨받아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北장전항 군사기지화 움직임’ 보도… 통일부 “북측 동향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가 27일 북한의 장전항(고성항)에서 군함이 잇따라 포착되는 등 군사기지화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오른 서울, 내년 보유세 최대 3배 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세금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진행 중이다.

◆패스트트랙 상정된 선거법, 한국당 반발 속 본회의 자동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