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文 “자유무역·평화 협력”… 쁘라윳 “韓 항구적 평화 지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26일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아세안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타결을 환영하고 FTA(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비전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자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내포했다고 풀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 비전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100만명을 넘어서는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를 간소화하고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 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아세안 우호관계도 증진할 계획이다. 부산에 소재한 아세안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 간 협력 강화로 한·아세안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편익을 증진하고 아세안 국가의 한국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국민은 60만명이 넘는다”며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세안 내 한국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도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해 상생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을 통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도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며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증진이 필수”라며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스마트시티·금융·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공유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안정이 동남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토대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채택한 공동비전 성명과 공동의장 성명을 거론하며 “한국·아세안이 맞이할 사람·상생번영·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라면서 “추울수록 함께하는 친구의 온기가 더 고맙게 느껴진다. 추운 겨울에 나눈 아시아의 지혜는 아시아와 인류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의장국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발표에 화답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안보 협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아세안 공통의 최우선 사항은 바로 한반도 상황이고, 아세안은 한국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과 기타 관련 협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아세안은 당사자들의 평화로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인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을 통해 협조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쁘라윳 총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우정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우정을 가장 잘 묘사한 말이며 지금이야말로 소중한 우정을 디딤돌 삼아 양 지역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