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천안시의원 “정신질환자 체계적인 지원·보호 필요”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이 26일 열린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은상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방화 살인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또한 같은달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10대가 위층에 사는 노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뿐 만 아니라 에어컨을 끄라는 소리에 쇠파이프로 동료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 등 최근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에 불과하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범죄율 3.93%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율로만 본다면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는 위험군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는 일부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문제가, 마치 전체 정신질환자의 문제인 것처럼 다뤄지면서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재활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까지도 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나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 마련,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인식 개선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은상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신질환과 관련한 문제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를 공공의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하루빨리 인식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