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공정경제 회의 후속 조치
김상조 “이번 협약식으로 공정거래 확산”
조성욱 “공공기관, 공정문화 촉진자 역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7개 공기업이 공정 경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26일 진행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 7개 공기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남인순 박홍근 고용진 우원식 한정애 박정 박재호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측에선 조성욱 위원장이, 청와대에선 김 실장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을 대표해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7개 공기업이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공기업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춰 세운 추진전략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추진상황 점검과 공공부문 전반으로 모범거래모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책임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주택 수분양자 계약해제권 보장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지침 개정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토목설계용역 제경 및 기술료 상향 ▲평가위원 배척·기피·회피 규정 개정 ▲공사용 자재가격 적정성을 검증하는 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도 올해 안에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 추가 청구시 무이자 분납 ▲전기요금 연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증 설정 면제 ▲전자서명을 통한 전기사용계약의 디지털화 ▲경미한 사유로 제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 전 과정 전자시스템 도입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공공부문 거래 개선을 위해 모범모델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수많은 현실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7개 대표 공공기관 협약식이 맺어지는데 그동안 중앙정부 공공기관들로 확산되는 노력이 이어져 왔고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공공기관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거래 과정 모든 단계에 있어서 공공경제 효과가 미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해 공정문화 확산에 촉진자 역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