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단식 농성중이다. 황 대표는 단식 농성 시작 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파탄 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누군가는 저의 단식을 폄훼하고, 저의 생각을 채찍질하지만,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오직 제1야당 대표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할 뿐이라는 게 황 대표의 단식 소견이다.
제1야당 대표가 정국이 혼란 상태로 있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나름 판단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지만 이를 보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눈빛은 싸늘하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은 황 대표의 그런 행동과 한국당 지도부에서 선거법 개정에 적극 반대 당론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바,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켜 제1야당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단식한다는 비판이다.
황 대표가 단식하던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연합체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2019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민생문제이지만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정치개혁을 동시에 하자는 목소리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양당의 기득권 벽이 높고, 국민이 선택한 표심대로 의원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은 이 행사의 정당성을 높이 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1당과 2당이 갈라 먹는 현행 선거제도가 정치를 망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염원인 선거법개혁은 반드시 성사돼야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하려면 먼저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