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부의 임박… 동물국회 또 재연되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대치 전선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내달 3일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본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물리적 충돌’로 예비전을 치렀던 여야는 이번에도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도 이른바 ‘동물 국회’가 재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는 여전히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워낙 큰 상황에서 선거법 처리에 손을 맞잡아야 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마저도 세부적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등 해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처럼 원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장외 싸움만 거세지는 형국이다.

황 대표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닷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따라 단식의 초점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맞춘 상태다.

황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면서 당의 노선도 강경 대응에 맞춰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카드를 고리로 한국당을 압박하던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논의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며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든, 저지하기 위한 것이든, 그 협상과 타협의 과정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 핵심 쟁점에서 타협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민주당과 한국당 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을 표결에 붙이더라도 과반 의석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 표를 모두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에 따른 통폐합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이탈표 문제로 인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