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아닌 필수” vs “보류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와 조순 전 부총리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두고 첨예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1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초청강연에서 “FTA는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며 “그간 사례가 보여주듯 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익 균형을 맞췄다”며 “FTA를 확정짓지 않고 생기는 여러 문제나 혼란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기 비준에 대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조순 전 부총리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보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전 부총리는 “앞으로 많은 나라와 FTA를 추진하겠지만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여지는 없어진다”며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며 “FTA가 그렇게 좋으면 미국, 일본은 왜 FTA를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는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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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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