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한국에 무리한 방위비 요구… 동맹국 모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국을 모욕하고 있다고 최근 뉴욕타임스(NYT) 사설에서는 지적했다.

NYT는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루즈-루즈(lose-lose, 윈윈의 반대) 제안’이라는 제목의 22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의 상업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에서는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들을 영리를 추구하는 용병으로 폄하하고 미군이 단순히 한국 방어가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방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비의 거의 절반을 지불하고 있으며 무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부대를 미국에서 운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수행할 수 없는 실전 훈련을 할 기회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또 다른 동맹을 약화시킨다”면서 “한국은 비둘기파가 집권하든 매파가 집권하든 미국과 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분노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설은 현재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통해 동맹을 약화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야심적인 경쟁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과 갈등에 놓여있는 현실도 덧붙였다.

NYT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미 국방장관이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병력 감축이 미국 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한국 주둔군 병력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무리한 수준이며 이는 중요한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모욕(insult)”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결국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