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美상원,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 만장일치‧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김학의 1심 선고‧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압수수색‧강경화 일본 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에 대해 조건부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이 치러졌다. 이외에도 천지일보가 하루이슈를 간추려봤다.

◆美국방 “갈등 해소 위해 한일양국 리더십 필요”☞(원문보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선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오늘 1심 선고… 6년 만에 법적 심판☞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김학의(63, 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美상원,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미국 상원이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세월호 특수단, 출범 11일 만에 해경청 등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의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2일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출범 11일 만의 강제수사 시작이다.

◆文대통령 “4개월간 핵심소재·부품·장비 안정적 수급 위해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방문해 “지난 4개월간 우리 기업과 정부는 핵심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대체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고 말했다.

◆美국방 “지소미아 끝내면 북한·중국 이득”… 방위비, 여전히 압박☞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 양국이 모두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한미일 공조 균열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경화, 일본 향한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 한미일 만날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0시)을 몇 시간 안에 앞둔 22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긴급히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靑, 지소미아 종료 여부 오후 6시 발표… ‘조건부 연기’ 가닥☞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조건부 연장☞

정부가 지난 8월 일본측에 통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지만 자동 종료 시한을 6시간 남겨둔 상황에서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정치쏙쏙] ‘지소미아 종료’ 막판 뒤집기… “한일, 조건부 시한 연장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점으로 최종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상황이 반전됐다. 한일 정부는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시한 연장에 합의했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한일 갈등에서 한미일 동맹 문제라는 또 다른 갈등으로 떠오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문제를 풀어갈 시간을 확보했다.

◆정의당 제외한 여야 4당 지소미아 종료 유예 ‘환영’(종합)☞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