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대통령의 원칙 있는 외교 승리”
한국당 “국가 안보 걱정한 국민의 승리”
바른미래당 “지소미아, 안정적으로 지속해야”
정의당 “남은 협상기간, 국민 실망시키지 말아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같은 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가 안보를 걱정해준 국민들의 승리다. 한일 양국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이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연장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연장은 환영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며 “한·미·일 우호 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가 중요하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신당(가칭)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관련 충돌을 피해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된다”면서도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다.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연내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