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소미아 연장 반발… “文정부, 황교안에 굴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의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관행, 거짓과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종료 결정을 발표했었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의 이유에서 수출규제 조치의 명분을 찾은 만큼, 더 깊은 안보상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종료 결정의 이유였다.

이후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90일의 기간이 모두 지난 이날 자정까지 우리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상대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가 이날 오후 일본 정부에 기존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며 ‘조건부 연장’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 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 못해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기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 정부는 거짓 약속과 발언으로 민중을 눈속임하고, 결국 자본과 외세에 굴복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과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노동존중 사회 공약이 그랬다”며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