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지소미아 끝내면 북한·중국 이득”… 방위비, 여전히 압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 양국이 모두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로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한미일 공조 균열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며 “나는 역사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유발한 최근의 항목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중국 관련 훨씬 더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고, (한일) 양국 모두의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위해 한일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며 “지소미아의 종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한 이유가 이보다 없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기간 방위비 압박 등으로 한미동맹 균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균열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유럽 동맹들을 대상으로 수십년간 방위비 책무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을 향상하라고 압박해 왔다”며 “이 메시지는 또한 우리가 아시아 동맹들에도 매우 명확히 말해왔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군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더 기여할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한국에 5배 인상 요구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다”며 “국무부가 그 협상에 주도하고 있고, 거쳐야할 과정이며,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완전 중지를 요구하며 대화 재개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북한의 반응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긍정적이지 않았고 실망스러웠다”면서 “하지만 적극적인 (북미대화 지원) 노력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한미의 훈련 연기 결정은 선의의 제스처였다”며 “나의 분명한 요청은 그들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도 역시 선의로 행동하길 원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훈련과 실험 등을 중단한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는 “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24∼48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에 확언할 수 있다”며 “그는 미군철수에 대해 제기하지 않았고, 나는 그 보도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