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차별 전면 재점검
정부 “서비스업,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차별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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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제조업 수준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고 해소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산업은행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연구개발(R&D)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면서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R&D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시범 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며 “건강관리,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핵심 유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범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김 차관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 제조업이나 다른 선진국 서비스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KDI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서비스업 생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기술진보,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으나 기존 제도와 관행이 이를 수용하는 데 숨이 차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해의 갈등은 신(新) 서비스의 사업화를 더디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해 간 갈등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혁신, 포용적 혁신이 가능하다”며 “자문단이 서비스산업 혁신뿐 아니라 그 과정의 갈등 해소를 위한 지혜도 함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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