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종료 모든 원인·책임 日에 있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안타깝다”며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가 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존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동맹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6·25 직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라 정통성이 거의 있는 게 아니고, 지난 3년 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았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황 대표가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면서 “단식하는 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