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 강신업 “의회 민주주의 구현에 최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고, 외교는 고립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후퇴하고 있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건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이죠. 정치는 머리와 같은 겁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 모두 같이 부흥할 수도 있고 같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 1호’인 강신업 대변인은 자신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자라고 규정했다.

변호사인 강 대변인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국민주권주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방법이 의회 민주주의의 구현 때문”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당제가 갖는 극단적인 국민분열을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 번에 모두 도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도입한 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의원내각제로 가야 하고,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계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념과 같이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링컨이 ‘국민의, 국민에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저마다 국민의 의미가 다르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갇혀 있어 어떻게 하면 집권을 할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다.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뒷받침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마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치가 안 되니깐, 민의의 전당에서도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여야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책임은 있지만 야당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국정을 마비키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이 더 크다”며 “그 점에 대해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이성적 정치, 합리적 정치를 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의회에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장치인데, 법치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 없는 곳에선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 정치활동도 펼칠 겁니다.”

앞서 강 대변인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공보이사 시절인 지난 2017년 불법 브로커에게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저는 개인 회생 사건과 관련해 사익을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다만, 직접 상담하고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실정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미한 과실 정도에 불과한데, 양승태 사법부가 추구하던 상고법원 반대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부당한 핍박을 받았는바, 제 양심에 비춰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공명론이라고 한다며 “세상에 나가 배운 바를 실천해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라며 “배운 자람은 그렇게 공명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소위 정치를 한다는 이들이 그야말로 선비정신 등을 갖지 못해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남 탓을 하지 말고 먼저 대통령과 여당이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도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건 협조하고 잘못하는 건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