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앞둬… 한일 엇갈린 입장차 여전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앞둬… 한일 엇갈린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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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총리와 4일 오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단독 환담을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페이스북) ⓒ천지일보 2019.11.4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총리와 4일 오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단독 환담을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페이스북) ⓒ천지일보 2019.11.4

韓 “日보복 철회 없이 불가피”

日 “현명한 대응 강하게 요구”

종료시 군사·외교적 파장 예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에 공식 종료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NSC 4인 각료회의에서 지소미아와 북한 정세 등을 협의했다. 지소미아 종료 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응책을 논의하며 종료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NSC 회의는 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으면 개최한다. 통상 회의에는 아베 총리,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4명이 참석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 역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소미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전달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의 지소미아 종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의 지소미아 종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1

앞서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인 (지소미아 철회를) 재고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끝까지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진 우리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본 수출규제는 보복적이고 신뢰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일본의 어떤 조치 없인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군사적·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군사적으로는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느린 방식인 한국→미국→일본 등의 양자채널을 통해 한일 간 간접적으로 정보가 교류된다.

외교적으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한국 결정에 비판하며 번복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계해 거세게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은 통상무역 문제로 확대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일본은 미국에 한국의 안보협력을 비판하며 외교전을 벌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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