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주한미군 철수·조국 전 장관·지소미아 종료·독도 추락 헬기·문재인 정부·민주당 한국당·황교안 단식·한기총 전광훈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추진을 계기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에 공식 종료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긴박히 논의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북측은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본지는 2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홍콩인권법, 美상하원 통과에 미중 ‘긴장’… 이제 트럼프 책상위에 놓여졌다(원문보기)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추진을 계기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미 의회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은 상태다. 중국은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터라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통과시킨다면 무역 전쟁으로 악화된 미중 냉전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앞둬… 靑 “日보복 철회 없이 불가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에 공식 종료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긴박히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국에 강하게 촉구했지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청와대 NSC 상임위는 이날 오전 지소미아 관련 회의를 하며 미국의 반발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슈in] 조국 두 번째 출석에도 진술거부… 검찰, 추가 소환없이 기소할까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하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로 형식전인 조사가 이뤄져 더 이상의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文대통령, 한·아세안 회의에 김정은 초청… 北 “참가할 이유 찾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북측은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NSC 상임위 열고 지소미아 최종 입장 정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21일 오전 8시 45분께 NSC 상임위를 소집해 1시간가량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NSC 상임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서 열리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청와대는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안 돼”… ‘BTS도 군대 간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특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단체종목 메달 획득 시 경기를 뛰지 않은 후보 선수도 대체복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조국 검찰 출석… 일주일 만에 다시 조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 “한국, 중요 동맹… 무임승차 된다는 의미 아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지만 이는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주한미군 주둔이 계속돼야 한다는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이틀째… ‘교통대란’ 불가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출퇴근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노조 산하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째 진행한다. 철도노조는 전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코레일도 출근시간대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총동원하면서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21일은 출근시간대 파업이 본격화하는 만큼 수도권 전철과 KTX, 일반열차, 화물 운송열차 등의 운행 중단이나 연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