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조국 두 번째 출석에도 진술거부… 검찰, 추가 소환없이 기소할까
[이슈in] 조국 두 번째 출석에도 진술거부… 검찰, 추가 소환없이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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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검찰 조사 별다른 소득 없어

객관적 증거 확보 주력할 듯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

유재수도 같은 날 검찰 출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하지만 진술거부권 행사로 형식전인 조사가 이뤄져 더 이상의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의혹을 비롯해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했던 조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간 바 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의왕=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의왕=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확인해야 할 범위가 방대한 만큼 검찰은 애초 여러 차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을 계속 부르는 게 사실상 무의미해진 만큼 검찰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는 소환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은 올해 2월 특감반원을 지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다가 조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두 수사팀이 보조를 맞춰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 않냐는 말이 돌기도 했다.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면 진술과 관계없이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는 전제 아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쳤다. 그는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며 “영장심사에서도 해명을 하지 않으면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게 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검찰 입장에서 영장이 기각돼도 그에 따른 보완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는 만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정식 입건하는 절차를 거치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원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법도 그려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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