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앞둬… 靑 “日보복 철회 없이 불가피”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 앞둬… 靑 “日보복 철회 없이 불가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지난 11월 4일 오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비공식 단독 환담을 하고 있다. 일본 수출 보복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간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청와대 페이스북) ⓒ천지일보 2019.11.4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지난 11월 4일 오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비공식 단독 환담을 하고 있다. 일본 수출 보복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간 현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청와대 페이스북) ⓒ천지일보 2019.11.4

靑 NSC, 종료전 최종회의

美반발·파장 등 논의한 듯

김현종 극비 방미 외교전

미일항의·방위비 압박예상

文 “日수출보복 철회가 먼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에 공식 종료하는 가운데, 21일 오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긴박히 논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국에 강하게 촉구했지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NSC 상임위는 이날 오전 지소미아 관련 회의를 하며 미국의 반발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는 정례적으로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회의인 만큼 관련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는 이례적으로 오전 8시 45분으로 앞당겨져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시간을 오전으로 앞당겼다. NSC 상임위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 총 8명이 참석하게끔 돼 있다. 부처 장관 참석이 어려울 경우 차관이 대리 참석하지만, 이날 강 장관의 참석을 위해 시간까지 이례적으로 옮겼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김현종 차장은 미국을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했다. 이날 김 차장은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을 설득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9일에는 문 대통령이 “일본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를 해결하는 등 한국과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군사적·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군사적으로는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가 전면 중단되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는 느린 방식인 한국→미국→일본 등의 양자채널을 통해 한일 간 간접적으로 정보가 교류된다.

외교적으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한국 결정에 비판하며 번복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계해 거세게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은 통상무역 문제로 확대해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일본은 미국에 한국의 안보협력을 비판하며 외교전을 벌일 수도 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발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출처: 청와대) 2019.8.23
지난 8월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 1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출처: 청와대) 2019.8.23

미 상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안을 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대표 발의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에는 “한국이 역내 안보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하라”면서 주한미군의 위험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일본 NHK에 따르면 20일 저녁 아베 총리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동원 개인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내용인 한일 기업에 양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피해자 배상재원을 만들자는 것을 공유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문 의장이 노력하고 있고 한국도 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고, 아베 총리는 “한일 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 진행해도 좋다”고 답했다고 NHK는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