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안 돼”… ‘BTS도 군대 간다’
정부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 안 돼”… ‘BTS도 군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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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단체 사진. (제공: 사랑하는그대여) ⓒ천지일보 2019.6.13
그룹 방탄소년단(BTS) 단체 사진. (제공: 사랑하는그대여) ⓒ천지일보 2019.6.13

정부,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확정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 위해 결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특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단체종목 메달 획득 시 경기를 뛰지 않은 후보 선수도 대체복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했다”며 “이후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큰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제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7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을 앞둔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유일하게 경기를 뛰지 못한 김기희 선수를 종료 4분 전 교체 투입시켜 병역 혜택을 받게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도 삭제했다. 이 조항의 삭제로 직접 경기를 뛰지 않은 후보 선수라도 대체복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삭제한다고 밝히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해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방안.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는 병역의무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다만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반영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하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한다.

또한 신체검사 1~3급의 현역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야 지원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올해 1489명), 공익법무관(올해 130명)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인원에서 감축한다. 공중방역수의사(올해 150명),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올해 54명)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현 배정인원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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