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문건 추가 발표
“5월 대선과 12월 대선 고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던 군인권센터가 이번엔 박근혜정부가 차기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해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새로 확보한 문건을 공개하며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서 계엄 수행기간이 19대 대선까지로 명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7년 2월에 작성한 문건이라며 해당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센터는 “당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했다”며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추가제보를 받아 계엄 수행기간 계획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문건엔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를 언급하면서 ‘탄핵 인용시 2개월, 탄핵 기각시 9개월’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었다. 센터는 바로 이 내용이 각각 ‘5월 대선’과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탄핵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탄핵이 선고될 경우 대선은 5월이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선은 12월이었다”며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자리였고 어느 경우에도 여당의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한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다”며 “기무사가 이를 염두에 두고 5월 대선과 12월 대선을 무산시킬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민주적 선거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 있던 집권 세력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연장하려 시도한 것”이라며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이는 단순한 계엄 문건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진 ‘정권연장 음모’”라며 “황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탄핵이 인용되면 계엄 선포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임 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거론하며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