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3050’ 클럽 중 5위 전망”
“언론·전문가 부정적 요인 과도하게 부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준이고 내년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경기 하강 국면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세계 산업 활동·교역량·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주요 지표들이 지난해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단기간 내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계경기 동반둔화 흐름 속에서도 한국 경제 성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은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 속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도 개선 중이다. 지난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이 2% 달성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선 “올해 성장률은 경제규모와 수준이 유사한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2위, G20(주요 20개국) 중 5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제사회 또한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 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을 추정하는 주요 체감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작년 초 이후 완만한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체감지표 악화를 인정했다.
다만 “산업이 수출에서 내수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되는 등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파괴적 혁신으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언론과 전문가 등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않는 경제의 정쟁화가 반복됐다”며 “경제주체가 특정 견해에 지속 노출돼 경기 인식에 영향을 받는 ‘편향 편의’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최 연구위원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과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제고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결과에 대한 공평한 성과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