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카드대란 때와 달라… 선제적 대응 차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9일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을 통해 최근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지속 상승, 모집인 및 카드발급 증가 등 신용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률은 지난 2005년 10.9%에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24.5%를 기록해 연평균 19.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모집인 수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5만 명으로 전년(3.5만 명) 대비 1.5만 명이 늘었다. 이는 지난 2002년 8만 7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카드대출 이용 규모도 전년(99.4조 원) 대비 6.8% 증가한 106.2조 원을 기록했다. 현금서비스는 0.2% 감소한 반면 카드론은 38.3%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으로 ▲합리적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마케팅 경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신용카드회원 불법 모집행위 정착 유도 ▲카드대출 위험관리 강화 등을 내놨다.
특히 금융위는 카드사 분사 등으로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회원모집질서 문란,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사례로 든 불건전 영업행위는 미끼금리 제공 과장 광고, 세부 금리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불완전 판매 등이다.
고승범 국장은 “카드사의 과당경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 카드대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카드대란 우려에 대해 고 국장은 “최근에 마케팅 비용, 모집인 수 증가 등 위험요인이 나타나고 있지만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연체율 등의 지표상으로는 수익성·건전성·자금조달 여건이 모두 양호한 상태”라며 “모든 면에서 지난 2003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