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NHK “평행선 달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협의를 가졌지만 성과 없이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양국 당국자는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약 6시간 30분 동안 2차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마쳤다.
이번 한일 간 협의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품목(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서 진행된 분쟁해결 절차 과정이다.
이날 협상은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黒田淳一郎)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나섰다.
NHK는 한국 측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차별적인 무역제한’으로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측은 ‘수출관리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한일은 1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국 측이 WTO 1심 법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가 주목된다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개인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8월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