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칼럼]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명성이 디지털 전환 시에도 이어져야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정부로 전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해 전자신분증을 도입하고 디지털 행정으로 시민에 더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판단 하에 전자신분증 도입, 디지털 허브 구축,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덴마크는 정부 주도로 2022년까지 투입해 디지털 정부를 구현한다. ‘디지털 허브 덴마크’를 추진해서 유럽 최고 디지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2014년 종이문서 종식을 선언하고온라인 서비스를 의무화했다. 정부·공공은 물론 민간기업과 무역기관, 비정부기구(NGO)까지 협력해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다.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디지털 환경을 혁신한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 시행된 e거버먼트 플랜으로 공공서비스를 온라인화하고 이용자 서비스를 효율화했다. 2015년에 ‘정보통신 미디어 2025 전략’을 수립해 빅데이터·IoT 등 6대 기술과 이동성과 접속성, 플랫폼 비종속 미디어 콘텐츠와 정보통신과 미디어 융합 등 3대 비즈니스 트렌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2001년부터 eID시스템을 은행·통신회사와 개발해 전자신분증을 2002년 처음 보급했다. 전체 인구 90% 이상이 전자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증서 칩이 내장된 모바일로 본인인증만하면 웹사이트·인터넷뱅킹이나 정부 서비스 등을 이용을 할 수 있다. 2001년 국가종합DB ‘엑스로드’를 구축했다. 정부·민간 부문을 비롯해 에스토니아 모든 DB 플랫폼을 하나로 연결했다. 공공 기록과 데이터는 물론 금융과 통신 등 개인이 이용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도 엑스로드에서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전자정부가 본격화됐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부터 세 번 연속(격년 선정)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 중심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PC 온라인 환경을 최적화한 현재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모바일 대응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표출돼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현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정부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또 한 번 전자정부 역사에 기록을 남겼다.

‘디지털 정부’는 전자정부 한계를 넘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정부 역점 사업이다. 디지털 전환과정에서도 정부가 앞장서 선도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사례를 만들면 세계에서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정보기술(IT)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세계 최고의 명성을 구가했듯이 디지털 정부시대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000년대 초반 정부가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발판으로 해외까지 전자정부를 전파하고 수출했다.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는 시점에도 우리가 먼저 선진사례와 표준을 만들어 세계 주요국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파하고 시스템과 제도를 수출하는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