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文대통령 “조국 사태로 국민 갈등·분열 송구스럽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인사문제에 대해 “여러 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송구스럽다”며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키게 만들게 한 점은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된 건 한편으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우리나라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며 “한편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장치가 없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공수처도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래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경찰이란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역할을 못해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발행했다”면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공수처다.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로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비리를 추궁하는 장치로서도 효과적이다.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부각됐다”며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다.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더욱 뿌듯해 하고 더욱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