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앞두고 여야 기싸움 고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오는 12월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표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힘을 모았던 여야 4당과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의 공조 체제를 통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법 처리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면서 “황교안 대표도 정치협상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오는 25일부터 새달 15일까지 국외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각오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물리적인 방어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결국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할 경우, 지난 4월 폭력까지 동원된 패스트트랙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서 국외활동 금지령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고 하니 국회를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라며 “국민은 알 필요 없다던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젠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 230대 70, 240대 60, 250대 50이란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시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야 협상의 시작”이라며 “패스트트랙 협박의 칼을 내어놓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