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표결… ‘데이터 3법’ 통과 불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경제 법안 89여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앞서 여야가 통과를 약속한 ‘데이터 3법’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3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과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89건을 표결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데이터3법을 1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거기에 전날(1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이날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끝내 합의처리를 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데이터 3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물꼬를 텄지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후 시간대에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나머지 2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오른 개인정보 관리 주체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쉽게 말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안위 추이를 보고 법안소위를 열어 일사천리로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 신용정보 보호법은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데이터 3법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약하게 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과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등도 통과됐다.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로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의 성별이나 결혼 여부로 인한 불이익 없이 손자녀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통과로 인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돼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