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10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비판

“지소미아, 한‧미 동맹과 무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핵심 민생입법을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3주 남은 상황인 만큼 민생입법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국회 차원의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은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심사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통과가 무산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데이터3법이 이달 중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은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어제 양국 국방장관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미국은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술 더 떠 한미동맹과 무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끌어들여 정부 발목잡기에 앞장서는데, 뜬금없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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