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오늘도… 일본‧유럽도 주시

[천지일보=이솜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 일정이 오늘 이틀 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연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시기 간격이 짧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간 입장차가 커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사가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갖는다.

협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기존 SMA에 없는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 대비 약 5배인 47억 달러(약 5조 4708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해왔다.

국회에서는 미국 측의 이러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에 항의하며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요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규탄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틀 안에서 공정한 분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시아 우방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일본에도 현재의 4배 수준인 8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협상과 관련해 주시하고 있다.

또 미국은 한국을 발판 삼아 일본은 물론 유럽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번 결과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