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남북체육교류·DMZ 개발 심사 여야 공방… 野 “전액 삭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8일 엿새째 회의를 이어가며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여야는 남북 체육교류 사업 예산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체육교류 지원 등에 대한 심사에서 격돌했다.

문체부는 남북 체육 교류를 재개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체육 교류 예산이라면서 28억 1500만원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야당은 특히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무관중 월드컵 원정 경기와 관련해 북한 측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평양에서 열린 무관중·무중계 원정 경기에 대해 북한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며 “이런 와중에 자꾸 예산을 지원하면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 역시 “남북 관계에 진척이 없고 교류 협력도 경색된 상태인데 스포츠 교류도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애매한 예산은 안 세우는 게 타당하고, 부득이 필요할 때는 남북협력기금이나 예비비를 사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남북체육 교류는 2020년도 도쿄올림픽 때 남북이 공동진출하기로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 때문에 시작된 것일 뿐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사회와도 약속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도 “남북체육 교류 예산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라서 남북협력기금에 담을 수 없다. 쓰고 싶어도 관례로 운용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예산 집행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장애인 전문 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사업 내역 가운데 남북장애인 스포츠 교류 부문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해당 사업은 남북 장애인 친선경기대회를 열고 주요 장애인 국제대회 공동 진출을 준비하고 합동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를 놓고 야당은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원정 경기와 관련한 북한의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같은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이 심사도 보류됐다.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에 둘레길을 조성하는 내용의 ‘DMZ 생태 평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전년보다 73억 1천만원이 증액된 115억 1천만원이 정부 원안으로 올라왔지만, 야당 의원들은 역시 전액 삭감을 주장해 심사 보류됐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현재 북한과 협의도 안됐고 유엔의 허가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 편성을 서두르느냐”며 “이러면 훌륭한 생태자원을 훼손한 채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남북관계가 좋아져 DMZ를 본격 개발한다면 개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준비하는 개발은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이 사업은 유엔사가 아닌 우리 국방부와의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태봉 철원성 남북 공동조사 등에 필요한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