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북한 “美, 적대정책 철회하라”·주52시간제 계도기간·탄력근로제 논란·분양가상한제 추가검토·드론산업진단·조국동생기소
[천지일보 이슈종합] 북한 “美, 적대정책 철회하라”·주52시간제 계도기간·탄력근로제 논란·분양가상한제 추가검토·드론산업진단·조국동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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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장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만찬을 하고 있다. (출처: 백악관 트위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장인 하노이 회담장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만찬을 하고 있다. (출처: 백악관 트위터)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반응하면서 밀당이 이뤄지고 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러시아를 방문해 대미 압박에 나선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하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제도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3차 회의를 벌였다. 고유정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고유정은 검사가 무섭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기소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패할 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곧 보자”는 美트럼프에 “적대정책 철회하라”는 북한… 3차회담 ‘밀당’ 시작☞(원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곧 보자(See You sonn)’라는 트윗에 대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18일 북미간 3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시사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연내에 실제 북미정상간 만남이 이뤄질 지 주목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고,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보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보냈다.

◆北최선희, 러시아 방문길에 나서… 對美 압박용인 듯☞

북미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8일 오전 러시아 방문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선희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오늘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최선희 제1부상 일행의 방문 도시와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입법 난항 속 삐걱대는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노동계 즉각 반발(종합)☞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 요건도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가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2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가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부 “편법증여·대출의심거래 엄정대응…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검토”☞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 방위비 3차 회의 돌입… ‘연말 타결’ 목표 속도☞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연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시기 간격이 월 1회에서 격주나 매주로 짧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미 간 방위비 목록과 총액 등을 두고 입장차가 커서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협상대사는 이날 오후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 3차 회의를 갖는다.

대전시가 28일 오후 2시 시청 2층 로비와 세미나실에서 도시공간정보(드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10.28
대전시가 28일 오후 2시 시청 2층 로비와 세미나실에서 도시공간정보(드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19.10.28

◆[국내 드론산업 진단①] 4차 산업혁명 이끌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드론’의 민낯☞

이제 삶 속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 생소하던 드론은 어느덧 생활 깊숙이 자리한 것처럼 보인다. 간편한 조작법과 접근이 힘든 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 취미나 레저로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게다가 정부는 드론 관련 규제를 풀고 2025년까지 드론 택배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국내 드론 산업의 현주소는 살펴본다.

◆고유정 측 준비부족 이유로 결심 연기… “검사 무섭다”며 답변 거부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시체손괴·은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고유정 측이 준비가 덜 됐다며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고유정 측은 검찰의 신문에서도 답변을 거부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저주지법 형수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고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애초 이번 재판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출처: SBS·세계일보)

◆검찰, 조국 동생 구속 기소…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도범죄수익 1억여원 추징 청구도조국 일가 중 세 번째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8일 조씨를 구속기소했다.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에서 나온 세 번째 구속기소다.

◆황교안 “내년 총선서 평가받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이 전날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 선을 그었다.황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총선 전까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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