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 명목상 설립된 곳 많아… 전문성도 부족해”
“대학 인권센터, 명목상 설립된 곳 많아… 전문성도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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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8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8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서 지적 나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대학 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내 인권센터가 설립됐지만 명목상 존재하는 곳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정 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학 인권센터는 대학 내 인권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생긴 기관으로,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 전문 기구이다. 하지만 정작 인권 침해가 발생 했을 때 실제로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고, 심지어 인권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대학마다 자체적으로 센터를 두고 있지만, 명목상의 센터만 두고 있는 곳이 많다”며 “또한 기존의 상담센터의 상담업무 담당자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등 겸직으로 하는 인원이 많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 담당자의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2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학 인권센터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보완 대책으로 절차적 표준 가이드안과 규정에 관한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처럼 국가기관의 소관 부처나 위원회에서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표준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각 대학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뉴얼 안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운영과 조사 및 심의에 관한 규정 가이드안과, 사건 관할 기관 및 처리절차에 대한 실무 가이드 안이 각각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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