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노동계 즉각 반발(종합)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기업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 요건도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노동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게 한 법이다.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에 대해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를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절망 정권의 자의적 권력 행사’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끝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매해 폭설이나 방제작업 등 ‘일시적 업무량 급증’에 동원돼 과로사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한둘인가”라고 반문하며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개악하려는 정부에 대한 치밀한 투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야의 입장 차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