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도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회 개혁 5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심 대표는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 “정의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도 담겨있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달라져야한다”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 개혁 방안으로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제시하면서 “이 두가지를 실현하려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라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법 개정을 통해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2.8%가 인상될 예정”이라면서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저임슴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구나 국회 전체 예산으로 141억원을 절감시킬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정의당 6명의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천정배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서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서명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심 대표는 여야 대표들에게 특권 없는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위해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의문이 든다’는 지적에 “정의당이 제시한 개혁은 국민들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 적도 많다”고 밝혔다.

‘세비를 낮추는게 의원정수 확대의 베이스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당연히 전제돼야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를 이 시점에서 연동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정수 확대와는 별개로 국민 신뢰도 1.8의 점수를 받은 국회는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특권 내려놓기와 개혁으로 불신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