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군사협력 중대 위기
[사설]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군사협력 중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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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의 정계가 바삐 움직인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일본이 한국에 취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있는 만큼 한국정부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종료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미 몇 차례 정부의 대응조치가 알려졌고, 지난 15일 청와대를 예방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계속적으로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려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 변해야 하며, 그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명분론이다. 애당초부터 엮일 수 없는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를 한데 엮어서 보복성 경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잘못이 크다는 것인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에도 일본은 꿈쩍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 나서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세다. 

미국은 지소미아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상징성이 높고 한미일 작전 전개에도 매우 유용한 체제라며 특히 북한의 계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위기 상황에서 효용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보다는 그 효력이 계속 존속돼야만 한미일 안보 협력에 유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바,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한국 정부가 결정한) 지소미아 종료는 자멸적 실수이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조야의 우려대로 미국 정부에서는 최근 자국의 군사전문가 이외에도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대거 동원해 한국에 대해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은바, 지소미아가 한미일 군사공보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야에서는 지소미아 갈등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갈등이 계속 연결된다면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이 있는 등 양국 군사 동맹의 근본적인 위험 신호임을 알리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도 한일 간, 한미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한반도평화 안전판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소미아 유지에 획기적인 반전(反轉)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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