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거부’ 조국 추가 소환할 듯… 동생은 내일 기소 전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오는 18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에 대한 고민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장관 사퇴 이후 한 달 만의 일이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79일 만의 일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 연루돼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에서 관여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 대부분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의 이름도 정 교수 공소장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조사를 받기 시작한 조 전 장관은 오후 5시 30분쯤 모든 조사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소환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기소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의 일환의 첫 행보로 검찰 조사에 대한 거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변호 논리보다는 검찰발 언론보도가 잦은 검찰 수사단계에선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된 정 교수도 검찰 조사 내내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 조사를 될 수 있으면 피해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전략을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여 검찰 조사에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추가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른 쪽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려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2016~2018년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1200만원의 성격이 그것이다.

양산 부산대병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씨에게 개인 장학금을 줬던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은 올해 6월 부임했는데, 비슷한 시기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가 지역 의료인 중 처음 대통령 주치의로 위촉되는 과정에 노 원장 자신이 ‘일역’을 담당했다고 밝힌 문건이 파악됐다.검찰은 인사검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딸의 장학금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부산시청, 부산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만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다.

다만 이미 배우자인 정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까지 청구할 지는 미지수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오는 18일 기소할 방침이다. 19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조씨를 더 붙잡아두기 위해선 기소가 필요하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에게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소송으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씨 역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