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 열지만… 민생법안 처리 ‘가시밭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민생법안 최종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만나 19일 본회의를 열고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법안도 있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상황에서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