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사 종료… 쟁점안 보류
여야, 본격 ‘예산 공방’ 예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17일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11∼15일에 이뤄진 예산소위에서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완료했다.
예결위는 19일 또는 20일에 전체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예산소위는 작년 대비 10여일 일찍 시작했고 비교적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은 미뤄두고 의견이 일치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고 있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여야 간 대립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류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루거나 예결위원장과 여야간사 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예산소위는 매년 논란이 된 소위 ‘쪽지예산’ ‘깜깜이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정상 예결위원장과 여야간사 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쪽지예산’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에 개별 의원이나 당 지도부가 지역구 예산 증액 등 민원이 담긴 쪽지를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전달해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속기록이 남지 않는 ‘소소위’는 ‘쪽지예산’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결위는 11월 29일까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에 주어진 시간은 근무일 기준 열흘정도 남았다.
특히 감액 규모와 사업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갈려 진통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513조 5000억원 원안 사수’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4조 5000억원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쳐 513조 5000억원의 ‘슈퍼 예산’인 정부 예산안보다 약 10조 5000억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