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원장, 지소미아 연장 독려… “美, 한일갈등 해결 도와야”
美 하원 군사위원장, 지소미아 연장 독려… “美, 한일갈등 해결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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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출처: 미 의회) 2019.11.17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출처: 미 의회) 2019.11.17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한국에 촉구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전날 스미스 위원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일본과 협력해 지소미아 협정을 갱신할 것을 독려한다”며 “협정 종료는 경쟁국들에만 이롭고 역내 안보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경쟁국들은 중국과 북한 등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일 갈등은 한국과 일본 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므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와 역내 안보 증대를 위해 두 나라 간 갈등 해결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력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 효과적이려면 “미국도 공약에 대한 신뢰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면서 “불행히도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해 국가안보 이익보다는 재정적 기여를 따지는 최근 정책 결정으로 인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한국 등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분담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완전히 분리된 정책을 갖고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미국의 국가안보 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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