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지소미아 논의 관심 고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17일) 태국에서 일본 고노 다로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또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태국 현지에서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 회담 등을 개최한다. 정 장관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오후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오는 23일 오전 0시부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가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회담에서 정 장관 역시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이 지난 15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했던 만큼 3자회담에서는 에스퍼 장관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